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7
P11 2007이전 양도세공시가격기준
이후 실거래가기준
규제와 경기부양의 반복
선거전 경기부양정책. 선거후 규제
건설업은 경기부양 단골메뉴
P43 통화량 증기른 주택가격상승
P59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가구수에서1인가구빠져 100%넘는착시
검색해보니 책출판이후 2008년부터 1인가구포함
P70 예전에도 많았던 기획부동산 등 사기
P80 부동산실명제
P83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판교신도시 우여곡절
분양가공개
주택청약제도 변천
재건축
8학군
P297 1989년 주택임대차기간 1년에서2년변경때 전세가 폭등
정리
상승이유 과잉유동성과 주택공급부족
이전정권에 투기억제 필수규제 마구풀림
불패신화이유 투기이익환수미비와 냉온탕정책
P344 우리나라가구들 부동산 비중76%
규제는 언젠가는 풀린다는 경험쌓임
공급시차관리 필요
대출규제필요. 급등기에는 돈이많이 풀렸다
정책일관성 필요
노무현대통령 4년차 정부 책
제도는 계속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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